"증권업 경쟁 활발…진입규제 개선 불필요"

증권업은 현재 경쟁이 활발해 진입규제를 추가로 개선할 필요성이 적다는 평가가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3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이같이 진단했다고 밝혔다.

증권업 경쟁도 평가는 시장구조, 시장집중도 분석, 수익성 분석 등 정량평가 결과와 소비자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정성평가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 증권업은 인가 정책상 자유로운 신규 진입이 허용돼 왔으며 2001년~2017년 동안 국내 증권사 수는 50~60개 사이를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HHI지수는 2015~2017년 평균 순영업수익 419, 자본 519, 자산 714로 경쟁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자기자본이익률(ROE)로 평가한 수익성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매우 경쟁적인 시장으로 평가됐다. 국내 증권업의 최근 5년간 ROE 평균은 4.8%에 불과해 미국(10.3%)과 일본(9.7%)보다 낮은 수준이다.

소비자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증권업 소비자들은 상품의 경쟁력과 수수료를 중시하고 있어, 증권사들은 상품 질과 수수료를 중심으로 경쟁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평가위는 진단 결과 경쟁 촉진의 관점에서 증권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추가 개선할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봤다.

다만 혁신 촉진 관점에서는 핀테크 기업의 진입 수요를 고려해 개선할 점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위는 현재의 자유로운 증권업 진입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제도 도입 및 신규 인가 추진 등을 통해 증권업의 전문화․특화를 추진하고 대형화도 지속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