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대만에 F-16 전투기 60대 판매 허가...중국 반발 가능성 커져

미국, 민주주의 대만 노골적으로 지지

▲대만 중남부에 위치한 자이시에서 공군 훈련장에서 대만 공군의 F-16 전투기가 활주로에서 이륙 중이다. AP뉴시스

미·중 무역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다시금 대만에 우호적 손길을 내밀어 미·중 간 갈등이 재점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록히드마틴의 F-16Vs 전투기를 60대 이상 구매하겠다는 대만의 요청을 미국이 사전 허가했다고 31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의 전투기 대량 판매는 1992년 이후 처음이다. 거래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미국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는 취지로 대만에 방어용 무기만 판매, 공격용 무기는 판매하지 않았다. 이번 F-16 전투기 판매는 미국 행정부의 입장 변화를 뜻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소식통은 “미국이 실제로 전투기를 대만에 인도하면 중국이 격분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이어 미국의 전투기 판매를 두고 “이는 미국이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만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싱가포르 난양공대의 우솽수 군사연구위원은 “이번 거래는 군사적 충돌보다는 정치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중국 내부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코퍼레이션의 국장인 스캇 헤럴드도 “대만이 F-16 전투기를 매입한다고 해도 중국의 군사력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고 있다는 정치적 효과는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7년 기준 중국의 국방비는 2281억 달러(약 258조8022억 원)로 대만 국방비 98억 달러보다 약 23배 많다.

미국은 전투기 판매 외에도 여러 방면에서 대만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까지 대만 해협에 미 해군 군함을 파견, 지난주에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미국 비행장 이용도 허가했다. 헤럴드 국장은 “미국은 갈수록 노골적으로 대만을 지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이 아마 크게 반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