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디지털세’ 올 1월부터 소급 도입 공식 발표

지난해 EU, 디지털세 합의 실패...유럽 국가 확산 가능성

▲프랑스 정부가 EU 국가 중 처음으로 3% ‘디지털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AP뉴시스

프랑스 정부가 주요 IT 기업의 매출에 부과하는 ‘디지털세’를 올 1월부터 소급해 도입하는 법안을 공식 발표했다.

브루노 르 마리 프랑스 재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파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GAFA’로 불리는 주요 IT 기업의 매출에 과세하는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표했다. CNBC에 따르면 부과 대상은 인터넷 디지털 서비스로 전 세계에서 연간 7억5000만 유로(8억47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과 프랑스에서만 연간 2500만 유로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이다. 프랑스에 있는 약 30개 기업이 해당되는데, 대부분이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미국 기업들이다. 해당 기업들에 대해선 매출의 3%를 부과한다. 과세는 자기신고제이며, 적정한 액수가 납부됐는지는 정부가 필요에 따라 조사해 납부하지 않았으면 제재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미국 경제전문 방송 CNBC는 프랑스 정부가 해외 ‘IT 공룡’들을 상대로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유럽연합(EU)의 지원 없이 프랑스가 단독으로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U는 지난해 IT 공룡 기업들의 소득에 3%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아일랜드, 독일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들 국가는 미국 정부의 ‘보복성’ 조치를 우려했다고 CNBC는 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지만 2020년까지 결론을 내기 힘들다고 밝혔다. IT 업계에 대한 대응이 더딘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프랑스 정부가 가장 먼저 세금 부과 방침을 결정한 것이다.

르 마리 재무장관은 “이번 방침으로 연간 세수가 약 5억 유로(5억 6500만 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르 마리 재무장관은 ‘디지털세’ 도입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온 인물이다. 그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이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이점으로 유럽의 다른 기업들에 비해 많은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OECD가 세금 부문에 합의를 이루면 프랑스의 단독 ‘디지털세’ 부과는 철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NBC는 프랑스가 단독으로 미국 IT 공룡 기업들에 디지털세를 부과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유럽국가들이 같은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해당 기업들의 반론도 나오고 있다. 구글 대변인은 CNBC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우리는 기업이 진출해 있는 국가들의 법률에 따라 모든 세금을 내고 있다”며 “지난 10년 동안 실효 세율 23%를 지불해 왔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 대변인도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세금을 내왔고 이번 프랑스 정부 결정은 물론 유럽 국가들의 법도 계속 따를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2018년부터 새로운 매출과 청구 정책을 도입했다. 앞으로 프랑스에서 거둔 광고수입은 프랑스 지사 수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하며 “OECD가 분명하고 지속 가능한 세금 합의를 조속히 이루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