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D-1] 중국 전인대 5일 개막...올해 관전 포인트는?

-2년만에 경제성장률 목표치 하향

5일(현지시간)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향후 중요 정책을 전인대에서 결정하는데, 올해에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년 만에 하향하고, 경제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는 5일 전인대 개막과 함께 하는 정부 활동 보고에서 2019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6.5%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6.5~7%에서 2년 만에 6.5%대로 낮아지는 셈이다. 작년 실제 성장률은 6.6%로 목표치인 6.5% 전후를 웃돌았다. 다만 작년 가을 경기 부진으로 2018년 4분기 성장률은 6.4%까지 떨어졌다. 중국 정부는 올 상반기도 경기 둔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성장률 목표치를 낮추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 활동보고에서는 경기 둔화에 대한 대응책도 주목된다. 리 총리는 대규모 감세와 수수료 인하를 주축으로 한 경기 부양책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세와 수수료 인하 규모는 2018년 당초 1조1000억 위안에서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조5000억 위안 규모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2018년 2.6%에서 상향할 방침이다.

공공 투자도 대폭 늘린다. 지방정부가 인프라 건설에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규모를 2018년 1조3500억 위안에서 60% 정도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예년에는 3월부터 시작되던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을 올해에는 1월로 앞당겼다. 지방정부가 자금 부족에 빠져 인프라 건설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정책은 지난해 전인대 때보다 완화적인 자세를 강조할 전망이다. 특히, 민간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미국과의 무역 마찰에 대한 대응도 관심의 초점이다. 미국은 원래 3월 1일 2000억 달러 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릴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이를 연기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2018년 9월부터 관세율을 높인 중국 제품에 물리는 관세를 추가로 올리지 않고, 현행 관세율 10%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와 별도로 (중국에) 통보해왔다”며 “미국 측의 위와 같은 조치를 환영한다”고 반겼다.

미국의 이같은 조치에 부응해 중국은 이번 전인대에서 2018년 12월 초에 초안을 발표한 외국인투자법을 서둘러 성립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중국이 행정수단을 이용해 외국계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담았다. 기술 이전 의무화에 대해 우려하는 미국을 배려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미·중 무역협상이 대단원을 맞이하는 가운데 이례적인 속도로 법안을 성립시킴으로써 미국에 양보 의사를 어필할 의향이다.

중국 국정자문기구인 정치협상회의 궈웨이민 대변인은 2일 전인대 개막에 앞선 브리핑에서 미국과의 무역문제를 둘러싼 협상에 대해 “다양한 문제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가능한 빨리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세계 경제에 있어서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인대는 15일까지 11일 간 열리며, 마지막 날에는 리 총리와 인민은행 이강 총재 등 각료의 기자 회견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