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장관급 회담 사흘째...中 산업보조금 등 난제 공방

미국과 중국 간 장관급 무역협상이 23일(현지시간)로 사흘째에 접어들었다. 미중 양국은 당초 22일까지로 예정된 장관급 무역 협상을 24일까지로 이틀 연장하고 주말에도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중 무역협상 기간이 이틀 연장된 가운데 미국이 문제삼는 중국의 산업 보조금 등의 난제 공방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24일 전했다.

현재 미중 무역협상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가 주도하고 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매우 큰 장애물이 일부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주말내내 협상에 집중할 뜻을 나타냈다.

22일까지 진행된 협상에서는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이 농산품과 에너지 등 1조 달러 규모로 수입을 늘리고, 위안화 약세 유도를 제한하기로 하는 등 일부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 등을 앞에 두고 “거래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며 “협의가 충분히 진전되면 관세를 10%로 동결하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이 부진으로 끝나면 2000억 달러 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제재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려던 계획을 유예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산업 보조금 등 중국 정부의 국유 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이나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의 벌칙 규정에서는 양측 간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시진핑 정권의 하이테크 산업 육성책 ‘중국 제조 2025’. 인공지능(AI) 등의 차세대 산업에 보조금을 집중 투하해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 정책은 중국이 성장 모델로 자부하는 국가자본주의의 근간인 만큼 철폐에 응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시장 독점 등 국유기업의 개혁도 요구하고 있지만 공산당의 손발 격인 국유기업 개혁은 일당 지배 체제를 흔들 수도 있다.

또 미국 정부는 합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시스템 구축도 요구하고 있다. 합의 내용이 실행되지 않으면 관세를 다시 인상하는 ‘응징’ 도입을 요구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중국이 거세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상 시한을 1개월 정도 연기할 수도 있음을 언급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미중 장관급 회담 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