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ㆍ보건ㆍ연금 등에 정부ㆍ민간서 112.8조 원 재배분 된다

통계청, 2015년 국민이전계정 개발 결과 발표

(통계청)

2015년 기준으로 정부 재정과 민간 이전으로 교육 및 보건 등에 112조8000억 원이 연령에 따라 재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국민이전계정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크게 연령별 ‘소비’와 ‘노동 소득’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생애주기적자 부분과 이들의 관계로부터 나타나는 흑자·적자 구조가 경제적 자원재배분에 의해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를 살펴보는 연령재배분 부분으로 구성된다. 연령재배분 총량값과 생애주기적자는 같다.

연령재배분에서 유입은 개인이 교육 및 보건 분야 등에서 혜택을 제공받는 부분으로, 유출은 개인이 세금과 같이 혜택을 제공하는 부분으로 각각 연결된다.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은 각각 118조1000억 원과 81조6000억 원의 연령재배분 순유입이, 노동연령층(15~64세)은 87조 원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노동연령층이 내는 세금이 유년층과 노년층의 교육 및 보건 등에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민간 이전 등이 더해진다.

1인당 연령재배분은 16세에서 순유입이 2460만 원으로 최대였고 순유출은 43세에서 1306만 원으로 최대였다. 공공 이전의 경우 10세에서 1174만 원으로 최대 순유입을 기록했고 최대 순유출은 43세에서 636만 원이었다. 민간 이전은 16세에서 1493만 원, 47세에서 993만원으로 최대 순유입과 순유출을 기록했다.

특히 노년층(65세 이상)에서는 49조4000억 원의 공공 이전 순유입이 발생했다. 노년층에서는 보건, 연금, 사회보호, 기타 부문에서 각각 공공 이전 순유입이 발생한 것이다.

보건은 57세 이후 연령대에서 주로 발생하고 1인당 최대 순유입은 85세 이상에서 483만 원이었다. 연금은 56세 이후에 주로 발생하고 67세에서 287만 원으로 최대였다. 교육은 6세부터 17세 사이에 순유입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1인당 최대 순유입은 10세에서 908만 원으로 최대였다.

반면 27세에서 53세 사이의 연령대에서 공공 이전과 관련한 모든 부문에서 순유출이 발생했고 교육은 43세에서 167만 원, 보건은 37세에서 120만 원, 연금은 43세에서 99만 원, 기타는 43세에서 205만 원이었다.

공공자산재배분은 43세에서 181만 원으로 1인당 최대 순유출이 발생했고 민간자산재배분은 51세에서 809만 원으로 1인당 최대 순유입이 발생했다. 반면 민간자산재배분의 1인당 최대 순유출은 84세에서 133만 원이었다.

국민이전계정이 통계로 발표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 자료는 향후 여러 가지 정부 정책 중에서 특히 정부 재정과 관련된 정책 변화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는데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