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 방카슈랑스 대전 '2라운드'

판매원 증원, 25%룰 완화 추진에 보험권 반발

방카슈랑스 4단계 저지에 성공했던 보험업계가 숨돌리는 사이 은행이 2명이던 판매원을 늘리고 25% 제한을 풀려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역습에 나섰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등을 통해 방카슈랑스 판매 확대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치명적 질병(CI) 보험 등 보장성보험 등의 판매를 허용하는 이른바 '방카슈랑스 4단계'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월 선거를 앞둔 국회는 정치논리에 밀려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방침을 철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방카슈랑스 판매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우선 방카 판매원을 지점당 2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족쇄'와 같다는 비판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 규제개혁심사단에서 이같은 규정을 폐지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은 규정은 방카슈랑스 확대를 통한 소비자들의 편익과는 거리가 먼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판매원 제한 규정이 폐지되더라도 은행권이 방카 판매원을 급격하게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방카슈랑스 확대로 인한 보험 설계사들의 주장은 매우 부풀려진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별 판매비율을 25%로 제한하고 있는 것 역시 반 시장적인 규제라는 지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보험사별로 판매비율을 제한하는 이른바 '25% 룰'은 은행-보험사간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와 기타 보험사들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금융지주 내 은행과 보험사들이 이른바 '밀어주기식' 보험 판매로 인한 폐해를 견제하기 것이라는 설명이다.

더불어 상품 종목이나 비중을 제한하는 등의 반시장적인 규제들도 일괄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은행들은 정부가 금융업종간 장벽을 허물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일단 지켜보겠다는 자세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2월 선거정국에 휘말려 '방카 4단계' 시행이 무산됐기는 했지만, 금융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안다"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판매인원을 무분별하게 늘리게 되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부실판매가 더 심각해질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부실판매의 화살은 고스란히 보험사로 돌아온다"며 "은행은 이윤추구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보험상품 판매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25%룰에 대해서도 "회사별 판매비중에 대한 조절이 없어지면 은행이 보험자회사를 만들어 계약을 밀어주면 끝이다"라며 "이렇게 되면 보험사는 그저 들러리 역할밖에 할수 없게 돼 진정한 방카슈랑스의 의의가 사라지게 될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정원 기자 [e-mail], 최영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