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협상 한국시간 18일 연기...美정부 보증 담판(?)

협상 잠정중단과 재개를 거치는 우여곡절끝에 미국 현지에서 한국시간으로 17일 오전 열릴 예정이던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3차 장관급 회담이 한국시간으로 18일(현지시간 17일)로 또 연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간 추가협상에서 30개월령 미만 수출에 대한 미국 정부 보증에 대한 최종 담판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

주미한국대사관측은 "협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많이 소요돼 협상일정이 순연됐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한 양국 협상은 미국 동부 현지시간으로 17일(한국시간 18일) 오전 기술협의, 오후에 장관급 협의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8일 3차 협상의 관건은 과연 미국 측이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규제'를 위한 실질적인 보증방안에 동의할 지 여부다.

한미 양측은 지난 두차례의 협상 과정에서 양국 수출ㆍ입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입함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의견접근을 보여왔다.

하지만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법과 관련 정보 보증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직도 우리측이 제안한 미국내 31개 수출작업장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한국으로 수출되는지를 감시하는 '수출증명(EV) 프로그램' 도입에 대해 미국측은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양측은 정부의 개입형태가 드러나지 않는 방법을 찾자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문서형식의 정부보증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같은 국제통상규범을 위반하는 것으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지난 16일 외교통상부는 협상중단과 김종훈 본부장의 귀국방침을 밝혔다가 다시 협상이 재개된다고 번복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만일 김종훈 본부장과 협상단이 결과 없이 빈손 귀국한다면 국내 여론이 더욱 악화될 것이란 인식속에 우리 협상단은 18일 배수의 진을 치고 미국측과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긴박하게 협상 분위기가 돌아가면서 극적인 타협을 이뤄내냐 양측의 입장만 다시 확인하냐는 것은 18일 결판이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