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직장' 국책 은행장 연봉 대폭 삭감

관행적 자체성과급도 폐지...보수체계 '거품' 제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장들의 연간보수가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보수구조를 기본연봉과 성과급 구조로 단순화시켜 기관장은 종전보다 평균 3100만원(16.3%) 낮추고 감사도 평균 4700만원(26.7%)를 삭감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공공기관 임원들의 보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관장의 기본연봉은 정무직 공무원 차관급에 맞춰 1억800만원으로, 국책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은 차관 연봉의 150% 수준인 1억61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한 성과급은 기관의 성격이나 경영성과 등을 감안해 지급률을 차등 설정해 기관장의 경우 공기업은 전년도 기본연봉의 200%, 준정부기관은 60%를 상한으로 하되 금융형 준정부기관은 기본연봉의 100%까지 지급할 수 있게 했다.

감사의 기본연봉도 기관장 평균의 80%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며, 성과급은 는 공기업의 경우 전년도 기본연봉의 100%, 준정부기관은 60%가 상한이며 역시 금융형 준정부기관은 100%까지 지급하게 할 방침이다.

새 보수체계는 기본연봉의 경우 올해 6월1일 이후 임명된 기관장.감사는 임명시점이 속한 달부터 적용하고 6월1일 이전 임명된 경우 내년 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며, 성과급은 올해는 종전기준대로, 내년부터는 올해 경영실적에 의해 삭감된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향후 명칭과 관계없이 수당이나 직책급을 신설할 수 없게 하고, 성과급도 경영평가 성과급 이외에 관행적으로 시행돼 온 자체성과급은 폐지토록 할 방침이다.

장영철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공공기관은 민간과의 경쟁이나 경영리스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민간수준의 보수에 맞추거나 높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 보수체계를 대폭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