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택시 사납급제 폐지’ 법안 발의

입력 2018-12-13 16: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연합뉴스)

택시 사납금제 폐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발전법과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납금 제도는 택시 기사가 차량을 대여해주는 회사에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제도로 고질적인 임금관행이라 지적받아 왔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시기사는 수입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이를 모두 관리해 월급제를 도입할 수 있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일반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을 미터기 등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실제 근로시간에 기반하도록 해 택시기사가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받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시산업에 월급제 기반 임금구조가 정착돼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의 처우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149,000
    • -1.48%
    • 이더리움
    • 4,240,000
    • -0.45%
    • 비트코인 캐시
    • 469,500
    • +2.44%
    • 리플
    • 608
    • -1.14%
    • 솔라나
    • 194,700
    • -1.57%
    • 에이다
    • 519
    • +0.97%
    • 이오스
    • 722
    • -0.82%
    • 트론
    • 178
    • -1.66%
    • 스텔라루멘
    • 120
    • -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100
    • +0.59%
    • 체인링크
    • 18,230
    • +0.72%
    • 샌드박스
    • 414
    • -1.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