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인 학자에 발급한 ‘복수비자’ 취소

6월에는 하이테크 분야 중국인 유학생 비자 유효기간 5년→1년 제한

▲중국 상하이에 있는 주중 미국대사관. 상하이/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인 학자들에게 발급한 복수비자를 취소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3(현지시간) 보도했다. 악화한 양국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SCMP에 따르면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은 미·중 관계를 연구하는 일부 중국인 학자들에게 발급한 10년 기한의 복수비자를 돌연 취소했다. 복수비자는 유효 기간 내 여러 번의 출입국을 허가하는 비자다. 미국과 중국은 2014년 사업이나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모든 여권 소지자들에게 최대 10년의 복수비자를 상호 발급하기로 합의했다.

복수비자가 취소된 한 중국인 연구원은 “미국 대사관이 아무런 설명 없이 복수비자를 취소했다”며 “비자를 재발급받기 위해 미국 총영사와 인터뷰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수비자가 취소당한 학자들이 미국학 연구소에서 미·중 관계 등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라고 전했다.

한 중국인 학자는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까다로운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며 “비자 통제도 그중의 하나인 것 같다”고 말했다.

주중 미국 대사관이 비자 발급 절차를 까다롭게 하면서 중국 학자들이 미국 비자를 받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미국 방문을 아예 취소하는 일이 많아졌다.

미국 정부는 6월부터 로봇, 항공, 첨단 제조업 등 하이테크 분야에서 연구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비자 유효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제한했다.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중국 제조 2025’로 상징되는 중국 정부의 첨단 산업 육성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7월에는 중국 베이징대학의 신경과학자 라오이가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초청을 받아 미국에서 열리는 워크숍에 참석하려고 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해 참석하지 못 하는 일도 있었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영향력 있는 보수 인사들과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국제경제교류 센터의 첸웬링 수석연구원은 “국제 사회에서 관계자와 싱크탱크, 기업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중국으로서는 시도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고 지적하면서도 교류가 더 활발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월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별도로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