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수출중단 요청에 '한미FTA' 물 건너가나

정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수출 중단을 3일 미국에 요청함에 따라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 사실상 연내 비준 체결이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간 미국은 한국과 FTA 비준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에 올인해 왔다. 3일 우리 정부의 입장 발표와 관련해 적지않은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순방에서 미 의회에게‘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 카드를 내밀었다. 하지만 이후 최근까지 미 쇠고기 수입과 관련 연일 악회일로의 민심이반에 따라 비준안 처리 역시 18대 국회로 넘어온 상태다.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는 우리 정부의 발표 직후 외교부 청사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만나 "재협상을 하려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충분히 만족할 만한 조항에 의해 이뤄진 협상이기에 재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또 "30개월 이상의 수입된 소의 소비는 소비자들이 판단할 문제다. 한국 측의 재협상 요구와 촛불집회와 같은 사회적 반발에 대해 실망했다"고 덧붙였다.

양국간 FTA체결에 있어 미국내 상황도 좋지만은 않다. 앞서 양국간 정부의 자동차 협상의 불리함을 들어 FTA 재협상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쇠고기 재협상에 돌입할 경우 미국내 여론악화가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오바마 의원이 FTA 반대 의견 서한을 제출했다. 랭글 미 하원 세입위원장이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무용론과 함께 양국FTA에서 자동차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 행정부는 선거를 인식해 협상을 대선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만일 민주당 오바마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는 양국간 FTA 재협상은 원점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쇠고기 재협상'과 '자동차 부문 협상'건 등 양측의 이견속에 국내 여론들이 악화될 경우 ‘한·미FTA’ 자체를 무효화하자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한다.

한미 FTA 타결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