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어디까지 오르나…휘발유값 대비 99.8%

이번주 돌파여부 주목…세금인하 이뤄질까

경유값이 치솟으면서 국내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역전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부 주유소에 나타난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역전 현상이 정유사들의 경유값 인상으로 전국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화물차 운전자들이 손을 놓는가 하면 어민들이 조업을 포기하는 등 서민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출퇴근을 자동차로 하지 못하는 것은 둘째로 치더라도 당장 생계형 이용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되면서 경유에 붙는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는 압력도 가중되고 있다.

◆경유값, 휘발유 추월 '초읽기'

29일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오피넷)에 따르면 28일 오후 4시 현재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65.19원, 경유 가격이 1861.59원으로 불과 3.60원 차이로 좁혀졌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의 99.8%까지 올라선 것이다.

특히 국제 석유가격이 국내 석유가격에 통상 1~2주 내외의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국제 경유가격 폭등의 영향이 이번주나 늦어도 다음주에는 국내 시장에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주요 정유사들은 지난주부터 대리점 및 주유소에 공급하는 경유 가격을 휘발유보다 ℓ당 5~30원가량 높게 조정, 공급해 이러한 겨유의 역전 현상을 예고했다.

◆세금 내려야 하나

이에 따라 경유에 붙는 유류세의 추가 인하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정부는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요인을 세금 인하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국이나 브라질 등 신흥국가들이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경유사용이 국제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이 때문에 국내 경유값이 오르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낮춰주면서 경유사용을 유도하기에는 너무 부담된다는 논리다.

또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와 경유값을 깎아준 것이 불과 두달 전이지만 그 효과는 일주일도 안돼 국제유가 상승세에 파묻혀 버렸다는 점도 정부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 원유가격 급등으로 올라간 기름값을 정부에서 세금을 통해 인위적으로 내리는 것은 경제원칙상 전혀 안맞는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 가격의 오름폭이 이미 세금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문배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시장분석실장은 "국내 경유 수급 상황에는 변화가 없지만 국제 가격의 오름폭이 세금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하고 "중국의 경우 수송용 경유 수요가 1년 전보다 20% 늘어났는데 산업용, 발전용 석유 수요가 많은 중국·인도를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경유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