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완화냐, 옥죄기냐...한미간 대북정책 마찰 커”

한미 우선순위 ‘평화’ · ‘햭 폐기’ 로 달라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만나 회담하고 있다. 뉴욕/AP뉴시스

대북정책 방향을 두고 한국과 미국 간 입장 차가 커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분석했다.

WSJ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제재를 완화하고 북한을 고립에서 벗어나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국과 압박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미국이 마찰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사업 합의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접촉면을 넓혀가는 동안, 미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포기를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WSJ는 대북제재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다고 믿는 미국 당국자들은 남북 간 데탕트를 걱정스럽게 지켜 보고 있으며 자칫 워싱턴의 지렛대가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북한의 선제 조치들에 화답해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하고 제재를 완화할 것을 요청한 것도 언급했다.

5.24조치 해제와 관련한 논란이 일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제재 유지’를 고수하겠다는 워싱턴의 입장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WSJ는 피란민의 아들인 문 대통령에게 우선순위는 평화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북미가 설전을 벌이고 전쟁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위기가 닥쳤을 때, 문 대통령은 지금의 데탕트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미국의 우선순위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다. WSJ는 특히 북한이 지난해 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공개한 이후 미국의 우선순위는 명확해졌다고 봤다. 이어 한국 외교부 당국자를 인용해 “한국은 북에 대한 제재를 풀지 않으면서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