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銀 금리 동결, 금융불안 차단에 만전을

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인 연 1.50%로 유지키로 했다. 작년 11월 0.25%포인트(p) 인상한 뒤 11개월째 동결이다. 정부·여당이 시중 유동성의 과도한 부동산 쏠림을 이유로 금리인상을 압박했지만, 경기가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수정경제전망도 몹시 비관적이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7월 3.0%에서 2.9%로 하향조정한 데 이어 이번에 또 2.7%로 내렸다. 이는 2012년 2.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고용은 당초 연간 취업자수 증가폭을 18만 명으로 예상했다가 절반 수준인 9만 명으로 낮췄다. 설비투자도 1.2% 증가에서 0.3% 감소로 수정했다. 금리를 동결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배경이다.

그럼에도 이번 동결로 오히려 다음 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 더욱 확실해진 분위기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금리인상 신호를 내보냈다. 저금리로 부채가 소득보다 빨리 증가하는 금융 불균형의 누적 문제를 강조했다. 한·미 간에 역전된 금리 격차로 인한 금융 불안에 대응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12월에도 금리인상을 예고했다. Fed는 9월 말 기준금리를 1.75~2.00%에서 2.00~2.25%로 올렸다. 이에 따라 한·미 금리 차이는 0.75%p에 이른다. 이 같은 금리 격차로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 유출이 이미 가시화하고 있다.

최근 외국인 자금 이탈은 심상치 않은 양상이다. 외국인들은 주식시장에서 10월 들어서만 2조300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7월 이후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졌고, 9월에도 58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한·미 금리 차이가 벌어지자 투자한 자금을 급속히 빼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외국인 매도가 주식시장의 급락을 불러왔다. 외국인들은 채권시장에서도 9월 1조9120억 원을 회수해 갔다. 그동안 매수 우위를 보였던 채권시장의 외국인 자금 순유출은 작년 12월 1조660억 원 이후 처음이다.

이번 금리동결은 더 이상의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한 선택이지만, 외국인 자금의 대규모 이탈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의 우려가 더 커졌다. 주가와 채권값 하락, 환율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아르헨티나, 터키, 브라질 등에서 시작된 경제위기가 불확실성을 증폭하고 있다. 신흥국 위기가 전이되면서 금융시장이 급격히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이 없지 않다. 신속한 안정화 조치 등 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