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HUG 부실보증 사고 가파르게 증가..“심사기능 강화해야”

▲보증상품별 보증 사고 현황(자료=윤관석 의원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시행하는 주택구입자금 등 보증상품에 대한 사고가 매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도입된 주택구입자금 보증의 경우, 도입한 해 실적은 보증건수 2만4895건, 보증금액 3조8000억 원에서, 올해 9월 기준 11만8000건, 보증금액 20조40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보증사고도 이와함께 증가해 주택구입자금 보증사고 건수는 2013년 53건, 2014년 103건, 2015년 66건, 2016년 231건, 2017년 447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9월까지를 기준으로 791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2013년과 비교해 5년새 약 15배가 증가했다.

주택구입자금 보증사고 금액도 매년 증가해 올 한해 1248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전세금대출특약보증의 경우 실적은 2014년 2894건, 보증금액 3252억 원에서, 2018년 9월 5만4035건, 8조25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사고도 늘어 사고 건수는 2015년 12건에서 올해 118건으로 늘었다. 사고금액은 16억원에서 173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전세금반환보증에 대한 사고는 2017년 33건에서 올해 234건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

윤관석 의원은 “공사가 대출을 받는 사람들에 제대로 된 사전심사를 하지 않고 있어, 해마다 보증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직접 보증 상품을 제공해, 시장 거래를 활성화시켰다는 측면도 있지만, 일부 무리한 보증은 공사의 채무 증가와 국민 가계부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