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트럼프, 김정은에게 ‘인권 문제’ 꺼내나

“인권 문제는 핵 협상과 분리할 수 없는 문제”

▲11일(현지시간) 평양 시내 광장에서 시민들이 북미정상회담 관련 소식을 전하는 뉴스를 보고 있다. 평양/AP연합뉴스

“북한 정권의 잔인한 독재 정권보다 더 완전하고 잔인하게 자국 시민들을 억압한 정권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초 국정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유린 행태를 비난해왔던 것을 강조하며 이번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의 인권 문제가 의제로 오를지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초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갔을 때 기자들에게 “인권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며 “초점은 북핵에 맞춰져 있다”고 선을 그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전날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로만 악명 높은 게 아니라 수십 년간 인민을 학대한 최악의 인권 학대국 중 하나로 비판받아 왔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북 인권 문제도 의제 중 하나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타임이 인용한 전문가들의 추정치에 따르면 북한의 5~6개 노동수용소에는 10만 명이 수용돼 있다.

버락 오바마 전 정부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 관련 특사를 역임한 로버트 킹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무기 협상을 위한 수단으로 인권을 사용했지만 그 자체를 정책적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회담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김 위원장에게 인권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4년 북핵 위기 때 북한을 찾았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당시 “결국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지정학적 우선순위, 그리고 민주적 가치의 균형을 맞추는 데 공을 들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과 같은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위해서 독재적 지도자들의 인권 문제를 외면해왔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에 억류된 일본인 관련 문제를 북미회담에서 꺼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반드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25년에 걸친 협상에서 인권은 북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미국 정부의 수단 중 하나였다. 존 시프턴 워싱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국장은 “인권 문제는 핵 협상과 분리할 수 없는 문제”라며 “북한은 핵뿐만 아니라 인권 조사에 있어서도 국제단체의 검증에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