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제도, 정책효율성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생산파급효과 1조5천억원, 고용유발 2만2천명

코딧 신용보증기금의 코딧경제연구소는 2007년 보증운영에 대한 비용편익분석(Benefit/Cost Ratio) 결과 신용보증 공급을 통해 얻은 정책성과가 운영비용의 약 9배에 달해 2006년 7.7배 대비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코딧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보증의 질적구조 개선, 전사적인 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대위변제액이 전년대비 18%, 2,479억원이 감소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해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 인건비 및 경비 등에서 수입수수료, 운용수익 등을 공제한 운영비용은 1조692억원인데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인 정책성과는 9조660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2007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공급성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파급 1조5000억원, 부가가치유발 7000억원, 취업유발 4만1000명, 고용유발 2만2000명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의 생산 증가가 국민경제의 여타 분야에 미치는 다양한 파급효과에 대해 계량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보증공급을 통한 생산증가가 고용창출을 유인하고 실업률 하락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신용보증이 기업경영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5.6%가 기업의 수익성 향상, 일자리 창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용보증을 통한 매출증가, 영업이익 증가 등 수익성 향상 측면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95.6%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 수익성 개선에 대한 신용보증의 지원성과를 가장 높게 평가했다.

코딧 관계자는 “신용보증의 정책효율성이 점처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무척 다행스럽다”며 “앞으로도 코딧은 현재 중소기업 지원제도 중 가장 효율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신용보증제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