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건희 회장 구속은 "힘들어"

이학수 부회장 사법처리로 일단락할듯

삼성 비자금 의혹의 정점이자 그룹 수장인 이건희 삼성 회장을 소환조사한 특검이 이번 조사에서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으며 조만간 '회장 불구속, 부회장ㆍ사장 구속' 선에서 수사를 종결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4일 있었던 특검 조사에서 불법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불법 승계, 정·관계 로비 등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그의 진술은 이학수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의 기존 진술 내용들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이 회장이 이미 (사법처리가 안될 거라는)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특검에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 혐의 역시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사법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삼성생명 차명 주식 건 등에 국한돼 있어 특검과의 사전조율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회장 "모른다" "기억에 없다"로 일관

이 회장은 에버랜드 주식 저가 매입과 관련해 "그런 사실을 모른다" "기억이 없다"고 말했으나 특검이 관련 정황 및 증거를 제시하자 나중에는 "지시한 것은 없다"며 사후 인지 사실은 인정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학수 부회장은 이전 특검조사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구조본 차원의 기획안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 이 회장은 삼성 전·현직 임원 11명 명의의 삼성생명 지분 16.2%가 이 회장의 차명주식인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고 했으며 정·관계 로비 사실도 전면 부인했다.

글로벌 기업 삼성이 범죄집단으로 몰리게 된 것이 누구 책임이냐는 질문에는 "이를 옮긴 언론인들이 문제 있다"며 왜곡된 언론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며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총수로서의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사법처리가 될만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으며 이 부회장이나 김인주 사장과 구조조정본부, 전략기획실이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특검 내부서도 논란 있으나 '회장 구속'은 없을듯

특검 관계자는 "'조기 종결'과 '엄정 처벌' 목소리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특검이 삼성이 아니라 국민 여론과 사법정의 앞에서 타협하고 있는 셈"이라며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이나 삼성생명 차명 주식 보유 정도가 기소 대상이 될 것이나 이 역시 이 회장이 직접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한상 특검도 이제는 수사와 처벌 수위 판단을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종결하자는 (특검) 수뇌부와 엄정한 잣대 적용을 요구하는 소장검사들 간에 충돌도 있다"며 "회장 일가의 구속까지는 피하자는 분위기가 우세하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 회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지는 않은채 법리검토 작업에 돌입했으며 내부적으로 사법처리의 우선 대상으로 보고 있는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에 대한 기존 조사 내용을 재차 정리하며 수위를 정하고 있다고 한다.

수사 결과는 오는 21일 발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