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북한 IMF 가입에 3년 걸려, 비회원국 사례 같이 준비”

입력 2018-05-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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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남북 경제협력 현안과 관련해 북한이 국제기구에 가입하려면 시간이 걸려, 가입하기 전에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제 남북이 북핵 문제를 넘어서 경협 문제까지 가기에는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합의와 협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예를 들면 개발펀드 같은 경우도 국제기구에서 주는 경우가 두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메인으로 주는 펀드는 거기 회원국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 국제기구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제기구가 전부 다 선행조건이 IMF(국제통화기금)에 가입을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IMF 같은 경우는 가입을 하는 데 한 3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면서 “IMF에서 가입을 신청한 나라의 경제상황, 통계 등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 부총리는 “다만 국제기구에 가입하기 전에 비회원국에도 예를 들면 TA라고 해서 기술적 지원이죠, technical assistance 같은 식으로 그 나라 경제를 좀 분석해 주고 하는 것들은 월드뱅크 같은 경우는 비회원국에도 사례가 일부 있다”고 전했다.

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걸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준비를 꼼꼼히 할 테니까 조금 차분하게 봐주기 바란다”며 “그런 시나리오까지 다 감안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데 3년이 걸리고 또 그것이 선행조건이지만, 그렇지 않고 하는 방법도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보고 있다”면서 “상대가 있고 국제사회가 있기 때문에 좀 질서 있고 차분하게 하는 것을 정부가 갖고 있어야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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