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기관 부채 496조원…GDP 대비 29%

입력 2018-04-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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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 부채추이 및 전망(기획재정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 부채추이 및 전망(기획재정부)

지난해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496조 원 규모, 부채 비율은 157% 수준으로 집계됐다. 부채 규모는 4년 연속, 부채 비율은 5년 연속 감소한 수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중은 29%로 나타났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338개 공공기관 중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을 제외한 335개 기관의 공공기관 부채는 495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조8000억 원 감소했다.

부채 비율은 157.1%로 전년 대비 9.9%포인트(p) 하락했다. 부채 규모는 4년 연속, 부채 비율은 5년 연속 감소했다.

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중은 29%로 2009년(29%)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다. 2012~2013년 36%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간 수치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부채 감소가 비핵심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부채 감축 노력에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38개 기관의 부채 규모는 471조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조원 감소했다. 부채 비율은 169.2%로 전년 대비 10.2%p 하락했다. 이는 자산 2조 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대상이다.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7조3000억 원으로 5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자산은 811조 원으로 전년보다 11조 원, 자본은 315조4000억 원으로 15조8000억 원 각각 늘었다.

지난해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31만2000명으로 신규증원, 임금피크제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만1853명(3.9%) 증가했다. 분야별 인력증원 규모는 의료‧복지 5100명, 에너지‧사회간접자본(SOC)‧산업 4600명, 금융 500명, 농림‧수산 500명 등이다.

신규채용 규모는 2만2553명으로 전년 대비 1544명(7.3%) 증가했다. 한국전력공사 1574명, 국민건강보험공단 1075명, 한국철도공사 1060명, 서울대학교병원 923명 등이다.

비정규직은 3만4000명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등에 따라 전년 대비 3385명(-9.0%) 감소했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1만4393명으로 전년 대비 1215명(8.4%) 늘었다. 이 중 남성은 1430명으로 1년 전보다 27.3%(388명) 급증했다.

복리후생비는 83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8억 원(3.6%) 증가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확대와 정부의 휴가 권장 정책 등으로, 보육비(18.6%)와 문화여가비(8.1%) 등이 많이 늘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공공기관 주요 경영정보를 30일 오전 9시 알리오에 공시할 예정이다.

기존의 경영정보 외 공공기관의 사업 및 공공서비스 정보 등을 통합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공공기관 혁신포털은 내년 상반기 구축할 계획이다. 해당 포털에는 공공기관 열린 시설정보(주차장․체육시설․강당 등), 공공기관 운영행사 정보(사회공헌 활동, 공모전, 박람회 등), 국민제안‧소통 창구 운영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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