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企에 정부비축 원자재 방출량 확대

금융ㆍ세제 지원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서비스 수지개선 T/F도 구성

정부는 국제 원자재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비축한 원자재 방출량을 늘리고, 철강설비 추가증설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중기의 원자재 구매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의 원자재구매 자금규모도 확대하는 등 금융ㆍ세제상의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비스 산업의 수지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서비스 수지 개선대책 T/F'를 구성, 민관합동으로 서비스 산업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강만수 장관 주재로 26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우선 원자재 수급안정을 지원키 위해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원자재 방출 규모ㆍ품목을 확대키로 했다.

재정부는 "구리 등 수급애로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비축물자 주간 방출량을 현행 3500톤에서 4800톤으로 상향조정한다"며 "또한 공동구매 대상품목도 알루미늄ㆍ동 등 6개 폼목에서 보유 품목 전체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철강의 장기공급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연 1400만톤을 생산할 수 있돌고 신ㆍ증설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중소기업청으로 하여금 원자재구매자금을 조기 지원토록 하고, 연간 자금규모도 1200억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의 납품가격 현실화를 위해 정부ㆍ민간 납품단가에 원자재가 상승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청ㆍ국토해양부ㆍ지식경제부 등이 합동으로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재정부는 "지난 11~12일 실시한 철근ㆍ고철에 대한 매점매석 사례 조사에 이어 26일부터 2차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는 중장기적 원자재 수급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오는 7월까지 기획연구를 완료하고 9월부터 희소금속 대체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외에도 원자재 가격 및 수급상황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할 것"이라며 "특히 시장안정이 이뤄질 때까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필요한 걍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서비스 수지 개선대책에 대한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001년 이후 원화가 달러 및 엔화에 대해 평가절상돼 관광과 유학연수 부문의 대외경쟁력이 약화됐다"

며 "관광도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주변경쟁국과 차별화된 상품 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서비스 수지 개선대책 T/F'를 구성, 서비스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도모키로 했다.

우선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관광수지 개선방안'을 오는 4월 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환자 유인 및 알선을 허용하고, 유학ㆍ해외연수사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 교육기관 규제완화 및 외국인 학교설립 주체 자유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와 지자체, 각 업종별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업계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