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세번째 지역통합시장인 한·중·일 FTA 13차 협상

상품 협상지침·서비스 자유화방식·투자 유보협상 등 핵심 쟁점 논의…쟁점 이견으로 진전은 더딘 상황

세계 총생산(GDP)의 23.3%를 차지하는 한·중·일의 자유무역협정(FTA) 제13차 협상이 22~23일 서울에서 열렸다. 한·중·일 FTA는 타결 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3위 지역 통합시장으로 부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측은 김영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중국 측은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 일본 측은 야마자키 카즈유키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이 수석대표로 나서 제13차 한·중·일 FTA 협상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한·중·일은 상품 협상지침, 서비스 자유화 방식, 투자 유보 협상 등 핵심 쟁점 분야에서의 진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상 가속화를 위한 이행안(로드맵)을 논의했다. 또 서비스, 금융, 통신 분과회의를 별도로 개최해 분야별로 각국의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다만 상품·서비스 등 핵심 분야에 대한 한·중·일 이견으로 협상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상품의 경우 우리나라의 교역 구조가 대(對) 중국은 농산물, 대 일본은 공산품에 민감하다. 서비스 자유화 수준은 한·일은 높은 수준, 중국은 단계적 자유화를 주장하고 있다. 투자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에 대해 3국 간 공감대는 있지만, 세부 추진방안에는 이견이 있다.

협상을 타결하면 한·중·일 FTA는 세계 3위의 지역 통합시장으로 부상한다. 한·중·일은 세계 인구의 21.3%, GDP 23.3%, 교역 18.3%를 차지한다. 또 타결 시 우리 실질 GDP는 단기적(5년)으론 약 0.32~0.44%, 중장기적(10년)으론 약 1.17~1.45%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후생은 단기적(5년)으론 약 71억 9800만~96억 2500만 달러, 중장기적(10년)으론 약 116억 1100만~163억 47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무역마찰이 심화하는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 한·중·일 3국이 자유무역 수호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3국이 힘을 모아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달성과 동북아 역내 경제통합 가속화를 목표로 한·중·일 FTA 협상 진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