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이상 정부 R&D 사업에 특허전담관 배치…IP 전문인력 5년간 40만 양성

제21회 국가지식재산위서 '인력양성 종합계획안' 심의ㆍ의결

정부가 연간 사업비 50억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정부 연구개발(R&D)사업단에 지식재산(IP)을 총괄 관리하는 특허전담관(CPO, Chief Patent Officer)을 두기로 했다. 또 2022년까지 5년간 지식재산(IP) 전문인력 40만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8∼2022)'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IP-R&D 연계 실행방안',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 등 3개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연 5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R&D사업단에 특허전담관을 두는 제도를 올해 시범운영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특허전담관은 사업단 전체의 지식재산 창출ㆍ관리ㆍ활용 등 IP 활동 전반을 총괄하는 책임자다.

4차 산업혁명 분야 원천ㆍ핵심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R&D 단계에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ㆍ제공하고 국내 기업이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약 16.4개월이 소요되던 '우선심사기간'을 약 5.7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 R&D 모든 과정에 IP 전략을 연계하고 R&Dㆍ출원ㆍ심사 등 특허 창출 과정에서 특허품질을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IP와 R&D가 연결될 수 있도록 2021년까지 원천ㆍ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연간 연구비 10억 원 이상의 국가 R&D과제의 50%까지 IP-R&D 전략 컨설팅을 확대한다.

아울러 특허 심사 단계에서는 부실특허를 방지하고 특허권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품질을 혁신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 분야별 전문 심사인력을 단계적으로 늘려 주요국 대비 현저히 적은 심사 투입시간을 2022년까지 20시간으로 적정화하고, 특허 무효율을 2016년 49.1%에서 2022년 33.0%까지 낮출 계획이다.

또 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 변화에 대응한 고급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 취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도 힘을 쏟기로 했다. 특히 신기술 분야 지식재산 서비스 인력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청년창업가 대상 지식재산 실무교육 등 창업ㆍ취업 연계 교육을 강화해 향후 5년 간 지식재산 인재 40만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