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투입 대신 '대-중기 상생모델' 내세웠지만...'스마트공장' 확산엔 역부족

中企 비용부담 10% 줄었지만 체감도 여전히 낮아…'2022년 2만개 구축'은 미지수

정부가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 정부ㆍ대기업ㆍ중소기업이 결합한 상생형 모델을 새롭게 도입하고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서기로 했지만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예산 부족과 홍보 미흡, 실질적 인센티브 제도 미비 등 고질적인 한계점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스마트공장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8일 제 5차 회의에서 논의한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스마트공장 확산을 현행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원 모델을 바꾸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상생형 모델’이 바로 그것이다. 구축에 대한 재원 부담 비율은 정부가 30%, 대기업이 30%, 중소기업이 40%다. 스마트공장의 민간과 정부 주도 구축 비율은 올해 7대 3이지만 2020년까지 이를 5대 5로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2022년까지 기존 생산인력을 스마트공장 운영인력으로 활용하는 재직자 직무전환 교육을 5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스마트공장 기반기술 개발과 운영설계 고도화를 위한 석·박사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에도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다.

문제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2022년 스마트공장 2만개 구축’을 제시했다. 스마트공장은 제품 설계부터 유통ㆍ판매까지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생산성을 향상시킨 맞춤형 공장을 의미한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의 생산성은 30% 향상됐으며 불량률은 4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산시간은 16% 줄고 평균고용은 2.2명 늘어나는 등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2014년부터 스마트공장 구축·보급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국내에 5003개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했다. 2022년까지 2만개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3000곳씩 신규로 도입해야 하지만 올해 중소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공장 구축 예산은 782억 원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1곳당 사업비의 50%인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보급 모델대로 계산해보면 올해 예산으로는 목표치의 절반 수준인 1500개 정도의 공장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가 대기업을 포함한 민간에서 충당하는 방식의 새로운 재원 모델을 제시한 것도 여의치 않은 예산 사정을 돌파하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인재정책관은 "대상이 되는 약 7만개의 중소제조업체 공장 중 2만 곳에만 보급해도 전체의 3분의1이 스마트화가 된다는 의미"라며 "상생 협력 모델이 제대로 정착된다면 민간 차원에서도 스마트공장 확산 노력이 자발적으로 생길 것"이라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위해선 스마트공장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데에는 업계도 공감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0월 자동화설비를 도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33%가 스마트공장 보급을 희망했다. 하지만 업계는 적극적인 도입을 위한 자금과 시스템 운영에 드는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주기엔 이번 대책이 역부족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당장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영여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세한 중소제조업체에겐 1단계 구축 비용에 대한 40%를 감당하기에도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특히 실질적인 스마트공장으로 평가받는 중간1의 단계만 실현하려 해도 최소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중간2와 고도화까지는 그 몇배 이상인 수억 원이 비용이 소요된다. 2016년 12월까지 실제 구축된 스마트공장 80%가량은 기초단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는 스마트공장 수준별로 지원금액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스마트 공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수준부터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조인희 중기중앙회 스마트공장 확산센터장은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고 싶어도 홍보가 잘 돼 있지 않아 아직 그 개념조차 정립하지 못한 곳이 많은 데다, 정작 구축한다고 해도 유지 비용에 대한 부담과 인력 부족의 어려움으로 고도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며 “현재로서는 사전 홍보, 도입 전 컨설팅 지원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며 실질적인 구축 기반 마련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금융지원사업 관련 금리인하, 절차간소화, 지원 대기업에 대한 혜택 등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대신, 스마트공장을 자발적으로 구축하는 기업에 대한 인증제도를 실시해 연구개발(R&D), 정책자금 지원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인증제 도입의 취지는 좋지만 중소업체로서는 인증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을 내야 하는데다, 인증 자체가 또다른 규제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