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민간임대 부족...민간임대주택 기본계획을 수립하자”

임종성 의원 주최 토론회서 제안

▲자료=국토교통부

민간부문 장기임대 재고량이 부족한 가운데 ‘민간임대주택 기본계획’을 수립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민간임대 중장기 계획을 통해 정권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시장 혼란을 줄이자는 취지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도시·금융연구실장은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민간임대주택,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해 민간임대주택 기본계획을 수립하자”고 말했다.

김 실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정책의 지속성 확보와 실질적인 서민 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권 변화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이에 따라 시장이 혼란을 겪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주택공급계획은 주거종합계획을 10년 세운 뒤 5년마다 손을 보고 있다. 또 1년 단위로 시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5년, 1년 단위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추가하고 있으나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별도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김 실장은 기본 계획으로 10년 장기계획, 5년 관리계획, 1년 전략 및 집행 계획 체계를 세울 것을 제시했다. 기본 계획에는 민간임대주택 정책의 기본방향, 정책대상, 역할 등을 담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택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기반 구축 △공공지원임대, 장기일반임대, 단기일반 등 유형별 공급관리 로드맵 △민간임대주택 육성 및 지원대책 등을 포함한다.

한편, 민간부문 장기임대 재고량이 심각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132만 가구(2016년 기준) 중 민간 임대는 4.5%(5만9000가구)에 불과하다. 나머지 95.5%(126만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