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과학기술 5개년 계획’, 인류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혁신…융합적 생태계 조성

재난안전기술에 3.7兆 투입해 선진국의 80% 수준 육성…民軍 기술협력 활성화 R&D 비중 2022년까지 1%로 확대

정부가 ‘2040년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혁신’을 미래상으로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는 연구개발(R&D)로 전환 △융합과 협력이 활발히 일어나는 혁신 생태계 조성 △혁신 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신산업·일자리 창출 가속화 △ 삶의 질 향상과 인류 문제에 기여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2022년까지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R&D 예산 투입 규모를 지난해 1조2600억 원의 2배인 2조5200억 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초 혁신실험실 구축 지원, 생애 기본연구비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연구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고 출연연 간 협력을 위해 개방형 온사이트(On-site) 방식의 융합 연구도 대폭 확대한다.

또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과 지능형 로봇·혁신 신약 등 13대 혁신 성장동력을 집중해 육성하는 한편, 중소기업 전용 정부 R&D 투자를 2배로 늘리고 청년 과학기술인을 위한 연금제도를 운영해 중소기업을 혁신성장의 중추로 키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구산업 육성, 실험실 일자리 창출 강화, 연구소기업 확대, ICT 융합 신산업 지원 등을 통해 과학기술·ICT 기반 일자리 26만 개를 만들고 2016년 기준 37곳에 불과한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문기업도 100곳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차원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정밀의료 병원정보 시스템(P-HIS)을 개발하는 등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의료혁신을 추진하고 인공지능형 로봇·드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2022년까지 총 3조7418억 원을 투자해 2016년 기준 선진국 대비 73.5%인 재난안전기술 수준을 8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구체적으로 국민 생활 안심서비스, 재난 피해자 지원 서비스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 7690억 원, 미래·신종 재난 대비 재난안전 기술 선진화에 2조 3239억 원, 재난 안전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기술 등 현장 실용화 중심의 안전 생태계 구축에 6489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민군(民軍) 기술협력 R&D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었다.

현재 정부 R&D 예산의 0.7% 수준(2017년 기준 1343억 원)인 민군 기술협력 R&D 규모를 1%(연간 2000억 원)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그간의 민군 기술협력사업으로 약 3조3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기술 도입 대체 등)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최근 전자전과 무인무기 등 현대전의 양상이 변화하고 국방의 첨단화 요구가 늘고 있는 점을 반영해 로봇, 드론, 3D 프린팅,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 분야 실증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 부처, 연구기관, 기업, 연구자 등 다양한 수준에서 민과 군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본계획 시행을 통해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민수 분야 매출과 개발품 70% 이상의 국방 분야 활용 등의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이 밖에 정부는 현재 세계 최고 기술 대비 82% 수준인 산림과학기술 수준을 2027년까지 90%로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2차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도 심의·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