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수조원 대 첨단 조선기술 유출 적발

입력 2008-03-1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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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액화탱크선등 '국가핵심기술'도 포함

수십조원 대에 이르는 국내 첨단 선박건조 기술이 무방비 상태로 시중에 대량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저온액화탱크선(LNG·LPG운반선) 등 정부에서 ‘조선분야 7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주요 기술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방검찰청은 국내 조선업체의 첨단 기술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부산의 한 선박설계 업체 대표 문 모(36)씨와 K 설계업체 기술이사 변 모(51)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선박브로커 김 모(60)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 씨는 D조선사에 재직하던 문씨는 2006년 초 퇴사하면서 회사 임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선박 800여척의 사양서와 설계도면 등 7,400개의 파일을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경쟁사에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유명 중공업체 직원이었던 변 씨는 조선소 설계업체를 직접 운영하기 위해 수십척의 선종에 대한 각종 사양서,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 자료 50여개의 파일을 USB 메모리에 저장해 유출한 혐의다.

문씨와 변씨는 또 C 중공업 상무 김모씨, 조선소 설계업체 기술 이사 변모씨 등과 공모해 한씨와 친하게 지내던 조선소 설계 전문가 장씨 등으로부터 D조선, H조선, S조선 등의 영업비밀 파일 6000여개를 이메일 등을 통해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조선업체의 영업 비밀이 이처럼 대량으로 유출된 것은 사상 처음이라며 해외 합작 등을 통한 해외기술 유출 가능성도 있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선업계에서는 이번 유출 사건의 피해 추산액이 4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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