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ㆍ거래소 제도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국당 가상화폐TF 토론회

(뉴시스)

자유한국당 가상화폐대책 태스크포스(TF) 토론회에서 블록체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권 밖에 머물고 있는 가상화폐를 제도화하고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당 가상화폐대책 TF는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상화폐 제도화 관련 민관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추경호 TF 위원장을 비롯해 홍준표 당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자리했다. 앞서 홍 대표는 민생현장 방문 첫 번째 순서로 가상화폐·블록체인 관련 업체를 방문하는 등 최근 당 차원에서 가상화폐 정책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홍 대표는 인사말에서 “현행법상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이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공권력을 앞세워 규제에 나서는 것은 헌법상 원칙에 맞지 않다”며 “저와 한국당은 가상화폐 시장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앞서 현장 간담회에서는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정부의 인식은 문제가 있으며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진흥책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해 올바른 제도화 방향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제에서는 가상화폐·블록체인 활성화와 제도권 편입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한국블록체인학회 학회장을 맡은 인호 고려대 교수는 “외국 정부에서는 발 빠르게 블록체인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 경쟁하는데 우리나라는 규제 틀에 갇혀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조차 못 하고 있다”며 “문제되는 부분은 업계 자율규제 속에서 우선 해결하고 민관 합동 조사를 거쳐 정부의 ‘네거티브 규제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가상화폐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 “규제의 전제로서 제도권 편입은 필수”라며 “기술 규제가 아니라 부작용에 대한 규제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규제에 대해 “시장 부작용에 집중한 근시안적 정책을 폈는데 시장은 이를 제도권 편입의 신호로 이해하기도 했다”며 가상화폐 환경 조성 실패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