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금감원'

법에 명시된 포괄적 검사권한 무시... 삼성증권 봐주기 일관

금융감독원이 3일부터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차명계좌들이 개설ㆍ관리된 삼성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특별 검사가 '대국민 사기극'이자 '솜방망이 검사'로 금감원은 왜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것인가"라며 성토하고 있다.

금감원의 검사는 이번 특검과정에서 드러난 3800여개 차명의심계좌 중 4명 명의의 10여개 계좌만 검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검사 범위는 지금까지 특검 수사에서 자신의 계좌가 아니라고 시인한 민모 삼성사회봉사단 전무, 삼성전기 전 상무인 김모 씨 등 4명의 계좌로 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특검팀이 추적 중인 삼성증권에 개설된 차명의심계좌 수는 무려 3800여개로 삼성 전·현직 임원 1800여명의 명의로 개설돼있다. 삼성 특검팀은 삼성증권이 비자금 조성의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보고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삼성증권에 관련 전산자료를 확보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간 시간이나 인력 면에서 한계가 있는 특검팀의 입장에서 계좌 추적 과정에서 일일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금감원은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삼성증권 특별검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이 삼성 비자금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시 되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 의혹을 처음 폭로했을 때도 우리은행, 굿모닝신한증권 등 해당 금융회사 검사 착수를 미루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결국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해 검사를 벌여 금융거래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우리은행에게 '기관경고'를 내렸지만 이미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우리은행에 내린 기관경고는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파다했다.

이번에는 3800개 차명의시계좌 중 단 10개 계좌만 검사하기로 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금감원의 '삼성 봐주기'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이나 금감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 역시 과거 핵심 삼성맨 이었다"며 결국 금감원은 삼성 비자금 의혹에 대해 협력할 의사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경제개혁연도 이날 논평을 통해 "금감원의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업무는 법으로 규정된 당연한 권한이다. 금감원은 즉각 고유권한을 행사해 삼성증권의 차명의심계좌 전부에 대해 샅샅이 검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공식적으로 밝힐 수 없다. 검사 범위는 특검팀과 협의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팀은 "특검팀과 금감원이 검사 범위를 협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금감원의 특별 검사가 10개 계좌 조사로 끝날 경우 조사결과에 대한 불투명성과 '삼성 봐주기'논란은 두고두고 입방아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