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인수위 간사, "법인세 단계적 인하로 재정부담 최소화"

실용정부 출범 후 유류세 인하 계획

최경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위원은 11일 "법인세를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낮춘다면 재정부담을 감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은 이 날 SBS라디오 '백지연의 SBS 라디오 전망대'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법인세 인하 문제는 이제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면서 "세계가 지금 법인세 인하 경쟁률 전쟁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수위에서는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향후 5년간 매년 1%p씩 낮춰 20%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 위원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싱가폴이나 홍콩, 말레이시아에서도 내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세를 인하하지 않으면 기업들을 다 뺏기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는 생존의 문제로 보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이어 "감세에 따른 재원부족 문제의 경우, 인수위 안대로 진행이 될 경우 세수가 7조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돼있다"며 "하지만 한꺼번에 5% 인하가 아니라 5년에 걸쳐서 1%씩 내리게 된다면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복지재정 감소 우려에 대해 "기본적으로 감세를 하자는 이유는 감세로 인해 투자활성화와 내수가처분소득 증가로 인해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라며 "작은 정부의 추진과 함께 예산 10%절감 등으로 복지재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휴대전화 요금인하문제와 관련 "신정부의 방침은 기본적으로 경쟁 촉진하고 규제완화를 통해서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1~2년 이내에 휴대전화 요금이 20~30% 정도는 충분히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에 대해 그는 "유류세 10%인하는 지금 신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탄력세를 조정해서 하는 걸로 이미 다 얘기가 돼 있다"며 "세법적용 문제는 결국 신정부가 출범해야 할 수 있는 것으로 국민들이 조금만 기다려주면 유류세 인하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