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삼성? 아님 둘 다?

국세청, 김&장법률사무소 특별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 김&장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김&장의 고위 책임자를 불러 세무조사의 일정 및 대상을 통보했으며 3일 오후 바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세무조사의 대상과 혐의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삼성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해 김&장이 삼성에 법률자문을 해주면서 받은 수임료를 실제보다 훨씬 적게 신고해왔다는 제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한편으로는 삼성이 아니라 론스타와 관련된 세무조사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마침 지난 1일 법원이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인수.합병할 당시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판단을 내렸고 김앤장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시 법률 자문을 맡았기 때문이다. 또 김&장이 론스타의 극동건설 인수 및 매각 등과도 관련된 혐의가 포착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파악하려면 법무법인 전반의 수임료 및 성공보수 등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국세청의 김&장에 대한 세무조사는 상당히 강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김앤장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김&장은 국내 최고 법률가들이 포진해 있고 국세청 출신 세무 전문가도 상당수 근무하는 대형 법률사무소다. 외환위기 이후 삼성, 현대차, SK 등 대기업이나 론스타, 골드만삭스, 소버린 등 외국계 자본이 관련된 사건을 많이 맡으면서 급성장해 '대한민국 권력기관 중 하나'라는 평까지 받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골드만삭스의 진로 매각 등에 깊이 관여해 외국자본에 거액의 국부가 유출되는 것을 조장 내지 방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