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회적경제 성장기 진입…사회적기업 1만5000개ㆍ9만명 고용

수익모델 개발 및 진출분야 제약 해소 등 통해 다양한 경제주체 진입 확대 필요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인식이나 제도적 기반 등을 고려할 때 도입기를 지나 성장기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앞으로 향후 수익모델 개발 및 진출분야 제약해소 등을 통해 다양한 경제주체의 진입 확대ㆍ역량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정부가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업수 및 고용·매출규모 등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총 1만4948개(총 9만1100명 고용)가 운영중이다. 이중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요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은 1713개소다. 예비사회적기업까지 포함하면 2821개소에 달한다. 이들 기업이 3만7509명을 고용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2013년만 해도 30%, 적어도 20% 이상 성장했지만 지난해 13.7%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됐다.

협동조합은 1만640개소가 운영중이며 총 2만9861명을 고용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연간 2000개 이상 생겨나다가 작년에는 1961개로 다소 주춤했다.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2013년 103개에서 지난해 203개로 증가세다.

마을기업은 1446개소가 1만6101명을 고용하고 자활기업은 1194개소에서 7629명을 고용했다.

정부는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경영·재정지원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해 시행중이다.

여기에는 인건비 지원 등 직접지원과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 공공조달 시 우선구매 유도, 정책자금 지원 등 간접지원을 병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향후 2년간 50% 감면해준다.

특히 개별법으로 분산돼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통합적 정책 추진체계를 위해 사회적경제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내세웠고 일자리 100일 플랜에 13개 과제를 포함했다.

정부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양적성장은 이뤘으나 EU국가에 비해 활성화는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기업 고용비중은 1.4%로 EU 평균인 6.5%의 22% 수준에 불과하다.

우선 금융접근성이 낮은 점이 활성화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 실태를 보면 정부보조금이 51%로 절반을 넘고 금융기관 대출경험은 9.2%에 불과하다. 선진국의 사회투자기금, 사회성과연계채권, 사회적금융기관도 취약하다.

보증한도 미흡, 사회적경제 특성을 배려한 별도의 대출이나 보증기준이 없어 소액금융사업 4000억 중 사회적기업 대출은 0.24%인 9억50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부처별 요구하는 행정비용, 정책연계성 저조, 민·관 헙업 부족 등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이 부족하고 정부지원 교육과정이 창업이나 운영 교육에 편중됐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