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朴정부 마지막 추경, 중소 조선사에 96억 소송 안겨”

김성식 “정부, 관공선 발주하고 RG 발급 지원 안해줘…성동조선만 지원”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으로 중소 조선사에 관공선을 발주했지만, 중소 조선사의 사정을 배려하지 않아 외려 중소 조선사에 피해를 입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16일 조달철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정부의 추경 취지를 믿고 관공선 발주에 참여해 낙찰 받은 중소 조선사가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을 거절당해 조달청에 위약금을 낼 처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정부는 2016년 추경을 통해 관공선 41척을 새로 중소 조선사에 발주했다. 당시 정부는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업 지원을 위해 관공선, 해경함정 등 선박건조 발주 확대’라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발주에 입찰한 조선사 중 2개 업체가 1960억 원에 달하는 총 9척에 대해 금융기관의 RG발급을 거절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낙찰이 취소됐고, 위약금(입찰보증금)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Y조선사는 작년 11월 750톤급 국가어업지도선 3척(423억 원 규모)을 낙찰 받았지만, 서울보증 보험의 RG 거절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M조선사 역시 비슷한 시기 1470톤, 1500톤급 국가어업지도선 6척(총 1537억 원 규모)을 낙찰 받았지만 기업은행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RG 거절을 당했다. 두 업체가 물어야 할 위약금은 낙찰가의 5%로 각각 21억 원, 75억 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추경 편성 및 집행 당시 구조조정 중인 ‘어려운 중소 조선사’의 사정을 알면서도 RG발급에 대한 특별한 대책 없이 방치해, 추경 취지를 믿고 입찰 나선 중소 조선사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달청이 올해 2월 위약금 환수를 면제 또는 감면해줄 수 있는 특례규정 및 한시적으로 선박에 대해 차등 적용해줄 것을 기재부 등에 건의했으나 기재부는 8개월째 회신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특히 올 6월 수출입은행이 대주주인 성동조선해양에 RG발급 문제가 생기자 정부가 성동조선해양에 한시적으로 저가수주 허용 및 RG 발급을 하고, 8월엔 중소 조선사 RG발급 지원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어려운 중소 조선사 지원이라는 추경 취지를 고려해달라는 업체들의 요청엔 아랑곳 않던 정부가 사실상 정부 소유의 성동조선이 문제 생기자 뒤늦게 RG발급 지원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