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포용발전지수' 성장ㆍ발전 부문 29개국 중 22위로 '하위권'

1990년 이후 포용성장지수, 대체로 감소 추세

(표=산업연구원)

신정부 경제 정책 목표인 '사람 중심 경제'와 맥락을 같이 하는 포용성장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포럼(WEF)의 포용발전지수에서 우리나라의 성장ㆍ발전 및 포용 부문의 순위는 각각 22위와 24위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이 15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포용성장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GDP 수준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포용발전 수준은 양호한 편이나, 성장ㆍ발전과 포용 부문의 순위는 각각 22위와 24위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IMF(2013)의 방식에 기초해 우리나라의 1990년 이후 포용성장지수를 산출해본 결과, 대체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00년대 후반과 비교해 2010년대 전반에 소득형평성과 고용률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포용성장지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둔화로 감소됐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사람 중심 경제'를 지향하면서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의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포용발전지수 측면에서 선진 29개국 중 14위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5년 간 개선률인 포용성장의 측면에서는 선진국들 중 8위를 나타내고 있다.

WEF 포용발전지수는 크게 3개의 구성요소와 각 구성요소 내 4개의 구성지표로 이뤄져 있는데, 성장ㆍ발전 부문은 29개 선진국 중 22위, 포용 부문은 23위, 세대 간 형평성 및 지속가능성 부문은 2위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WEF 포용성장 관련 정책ㆍ제도적 여건의 7개 상위 구성요소 중 6개 구성요소에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7개의 상위 구성요소 중 △교육ㆍ숙련 △기본서비스ㆍ인프라 △부패ㆍ지대 △자산축적ㆍ기업가정신 △고용 부문 등 6개의 상위 구성요소에서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포용성장 관련 정책ㆍ제도적 여건의 상ㆍ하위 구성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포용성장 관련 정책ㆍ제도적 여건의 개선 여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포용성장지수를 보면 2010년대 들어 노동생산성의 증가세 둔화가 포용성장 확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포용성장지수의 구성요인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1991~2016년 기간 동안 포용성장지수는 연평균 3.5%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노동생산성 기여도가 3.5%p에 달하는 반면 고용률 기여도는 0.1%p에 그치고 소득형평성 기여도는 오히려 –0.1%p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바람직한 포용성장의 방향은 고용률과 소득형평성이 개선되는 가운데 노동생산성의 수준뿐만 아니라 그 증가율도 확대돼 포용성장 자체가 확대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보고서의 저자인 김원규 산업연구원 박사는 신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와 맥을 같이 하는 포용성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소득형평성과 고용률의 지속적 개선과 더불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노력의 강화를 주문했다.

김 박사는 "포용성장의 확대를 위해 생산성 향상, 생산적 고용 확대, 소득형평성 제고, 대외요인의 적극 활용 등의 차원에서 세부정책들을 적극 강구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