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美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 피해 대비 시급…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

미국의 대북(對北)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상당하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말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미국의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 질의한 결과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답변만 받아 정부의 대비책과 대응전략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8일 "북한과 무역하는 어떤 회사도 추적할 것"이라면서 중국 등 제3국 기관ㆍ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을 공표했다.

북한의 은행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북한과 관련된 중국 은행들이 본격적인 제재를 당할 경우 미ㆍ중 간 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손 의원은 설명이다. 손 의원은 "결국 중국의 은행들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함에도 정부는 아무런 대응책 없이 상황을 주시하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0년 6월 시작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때도 실제 업체 피해를 본 후인 8월에야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했고, 9월이 돼서야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당시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던 2개월여의 시간동안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의 56%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손 의원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현실화 하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ㆍ러시아 등의 은행에 타격이 오고, 중국ㆍ러시아 등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직ㆍ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면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안이한 인식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세컨더리 보이콧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진행, 이란 선례 등을 참고해 국내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