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사드 보복 피해 車부품업계 500억 추가지원…세금납부 9개월 연장

속초항 크루즈 승객 관광상륙 허용…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확대

정부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장기화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업계에 자금과 세제 등의 전방위 지원책을 내놨다.

특히 중국 현지판매 감소로 인한 자동차(車)부품 업계에 긴급유동성 자금이 추가지원하고, 경영난 업종에는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또 월 1회 단축근무가 전 공공기관에 확대되고 외국인 대상 평창 관광패스 판매와 속초항 크루즈 승객 관광상륙 허용, 외국인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확대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국발 사드보복 피해를 완화할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방안의 핵심은 해외여행의 국내전환을 유도하고 세제·예산 지원 등 업종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이다.

우선 자동차 부품 업계의 긴급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진기금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에서 추가로 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은·무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동차부품 업계 등에 대한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도 연장된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련 업종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인세(9∼10월), 부가가치세(10월), 종합소득세(11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중국으로 편중된 수출시장은 한국기업이 인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코리아 플러스(Korea Plus)’ 등 신흥국 진출과 인프라수주·전자상거래 등의 수출구조 다변화가 추진된다.

알리바바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내 국내 중소기업의 입점 인큐베이팅(마케팅·물류·금융 등 전 과정 지원) 사업도 조기착수(12월)가 이뤄진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서는 국내 호텔 등 숙박시설 이용 때 객실 요금의 부가세를 환급토록 했다. 국내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캠페인(TV 광고 등)에 대한 관광기금 지원 30억 원도 추가된다.

월 1회 단축근무를 실시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17개 기관 시범실시)’은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양양공항 입국 관광객은 비자면제가 한시적으로 확대(중국과 동남아 포함)되고 속초항 크루즈 승객의 관광상륙 허용기간도 5일로 늘어난다.

평창올림픽 관광 붐을 조성하기 위해 통행료 면제와 KTX 경강선 조기예매 할인이 추진되고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편의 제고를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거래가액 한도가 1회 30만 원으로 상향된다.

한편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해 1조800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영등포 선거관리위원회 등 도심 지역의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3000호의 청년임대주택도 건설된다.

(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