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당첨 가점 격차 최고 68점 - 가점도 양극화?

유망단지 청약당첨점수 양극화…중소형-중대형 가점점수 격차 심화

유망단지 청약 쏠림현상이 연초에도 이어지는 가운데, 실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던 사업장의 가점제 당첨점수 격차가 최고 68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점제 적용 물량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물량은 가점점수 68점으로도 탈락자가 속출한 반면, 분양가격이 높아 무주택서민이 청약하기 어려운 대형 물량은 당첨 커트라인 점수가 불과 16점에 이르는 등 형평성 문제마저 예상된다.

부동산정보업체 (주)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실수요자들의 청약 쏠림현상이 나타난 유망단지에서 주택형별로 당첨 점수가 크게 엇갈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해 서울 블루칩으로 주목받았던 은평뉴타운은 68점, 용인 흥덕지구 호반베르디움 22점, 한국아델리움 24점, 동원로얄듀크 26점, 인천 송도 힐스테이트 53점, 푸르지오하버뷰 57점, 송도더샾하버뷰 47점, 송도센트럴파크 53점의 격차를 보였다.

청약가점제 시행 후 첫 만점자가 나오는 등 실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된 은평뉴타운에서는 최고점수가 84점, 최하점수가 16점으로 68점의 차이를 보였다. 만점이 나온 주택형은 B공구 14블록 125.55㎡형으로 분양가격이 4억5000만~4억7800만 원이었다. 가장 낮은 커트라인 점수가 나온 주택은 C공구 7블록 213.61㎡형으로 평균 가점점수 16점, 분양가격은 10억6900만 원이었다. 또 커트라인 점수가 가장 높았던 주택은 A공구 12블록 135.12㎡형으로 커트라인 점수가 69점이었다.

지난 해 9월 첫 시행된 청약가점제는 무주택자에게 유리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취지로 도입돼,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에 가점을 부여해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취지로 큰 기대를 모았었다. 그러나 시행 넉 달이 지난 시점에서 여전히 유망단지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같은 사업장에서도 면적별로 커트라인 점수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현재 청약가점제 점수 공개는 건설교통부의 가점공개 기준에 의거, 가점제 경쟁(1,2순위)이 미달된 주택형 또는 가점제 해당 가구 수가 5호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 점수만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균 점수만 공개된 주택형의 경우 더 낮은 점수의 당첨자가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가점제 물량 중 상대적으로 작은 물량은 당첨권 점수가 높은 반면, 중대형은 낮은 점수로 당첨되는 상황에 대해 은평뉴타운 관계자는 “아무래도 중대형의 경우 복층형, 펜트하우스 등으로 분양가격만 8억~10억여원에 달해 무주택서민이 청약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냐”며 의견을 전했다.

유망단지도 고가의 주택은 낮은 가점으로 돈이 많으면 손쉽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청약가점제 도입당시에도 문제시 됐던, 소위 돈 많은 무주택자를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건교부 관계자는 “무주택자 중 자산가나, 고액연봉자를 가려낼 수 있는 청약시스템은 2012년이나 되어야 구축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부동산써브 나인성 연구원은 “올 하반기부터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상한제 주택이 대거 공급될 예정인 가운데, 저렴한 대형주택을 낮은 가점으로 가져가는 청약가점제 양극화 현상을 방지 하려면, 청약가점제에 기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 외에 가구소득이나 보유자산 등의 경제지표 반영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