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없다”

▲김동연 부총리(왼쪽)가 12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있다.(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시점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의 부동산 대책은 과열된 일부 지역에 맞춰진 대책으로 내고 있고, 두 번의 대책으로 인한 효과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며 “일부 효과를 보이는 측면이 있고 아직 조금은 더 지켜볼 부분도 있다”고 입을 뗐다.

이어 “보유세는 실현된 이익이 아닌 보유한 것에 대한 과세인데,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보유세를 건들면 전국적인 문제가 된다” 면서 “현재까지 재정당국 입장에서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에서 다가구 소유자 주택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밝혔고, 보유세는 거래세와의 관계 등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에서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일자리 확충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은, 혁신성장이란 축이 함께 맞물려야 지속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기존 기업들로부터 일어나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 이라며 “빠른 시간 내 효과를 보려면 창업이 중요하다. 창업기업 수를 늘리고, 생존율 제고를 위해 유형을 다양화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청년창업보다 숙련창업이, 신규창업보다 재창업이, 1인 창업보다 팀창업이 성공률과 생존율이 높게 나타났다” 며 “지금까지 창업은 생계형 자영업이 60%로 음식과 숙박, 부동산 등이 많다. 앞으로는 지식전문 서비스, 문화컨텐츠 등 창업을 단시간 내 창출해 효과를 내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감축 기조로 인한 우려는 이해하지만, 이분법적인 흑백논리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SOC는 지역사업도 있고 정치권의 우려가 이해된다” 면서 “예산 감축 이후 지역경제와 고용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려가 현실화되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보완할 것”이라며 “SOC 기금운용계획을 20% 정도 변경해서 쓸 수 있고, 관련된 공기업 선투자 문제를 상황에 따라 적극 검토하겠다. 올해 이월금 2조 7000억 원도 있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SOC는 경제성장이고 복지는 비생산적이라는 패러다임은 다시 생각해볼 때” 라며 “3% 경제성장도 좋지만, 어떤 구조로 과실이 갔는지, 바람직한 성장의 질적인 배경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 투입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SOC는 성장에 도움이 되고 복지는 다르게 보는 것은 이분법적인 우려”라면서 “SOC 감축에 대한 우려는 이해하지만 흑백논리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줄어드는 예산으로 인한 지역 경제와 고용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