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센카쿠 국유화 선언 5주년…중일 갈등 해결 실마리 보이지 않아

올 들어, 중국 선박의 영해 침입 지난해 비해 증가…중국의 도발행위 일상화 돼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국유화를 선언한 지 11일로 5년을 맞았지만, 이 지역을 둘러싼 중국과의 영토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중국의 소형항공기(드론)가 센카쿠열도 주변 해역을 촬영한 영상을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가 8월 말 보도했다며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 영상이 지난 5월 촬영된 것으로 확인하고, 이같은 드론 촬영은 국경 침입이라며 도쿄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 전화로 항의했다.

CCTV는 ‘대국 외교’라는 프로그램 중 센카쿠열도 촬영 영상과 함께, 당시 센카쿠열도에 있던 중국 해경국 순시선이 일본의 해상보안청 소속 선박을 향해 “경고한다. 우리나라(중국)의 관할 영역에 침입했다. 법규를 준수하라”는 경고방송을 내보낸 것을 소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센카쿠열도 주변에 중국 해경국 선박이 진입한 뒤 드론으로 추정되는 비행물체를 띄웠다며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 등 4대를 긴급발진한 바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당시에도 드론 침입에 대해 중국 측에 항의했다.

지난해 6월에는 센카쿠열도 지역에서 중국 군함이 목격됐으며, 작년 8월에는 200대가 넘는 중국 어선이 이 지역에 나타나는 등 매달 3차례 이상 중국 선박이 침범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집계된 중국의 영해 침범은 모두 23차례에 달한다고 일본 외무성은 밝혔다.

중국 측은 지난해 9월 이후 센카쿠열도 지역에 상시 배치한 선박을 3척에서 4척으로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선 이를 두고 매달 3차례, 4척의 배가 2시간 동안 영해를 침범하는 행동을 보인다고 해서 ‘3·4·2방식’으로 부르기도 한다. 중국 측 선박은 1만 톤급에 경포와 기관포도 탑재한 것으로 일본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도 이에 대항해 헬리콥터 탑재형 순시선을 추가하고, 1000톤급 대형 순시선을 7척에서 19척으로 늘렸다. 인원도 매년 100명씩 추가로 배치해왔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센카쿠열도를 관리하는 일본 측 순시선은 14척에 달한다. 센카쿠열도 순시와 관련한 예산도 내년에 2300억 엔(약 2조3926억 원)을 책정해 놓았다.

중국은 지난해 9월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일본 측이 주장하는 센카쿠열도 주변 수역 항해를 한달 평균 60척 이하로 줄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센카쿠열도에 대한 중국 측의 잦은 침입으로 양국간 긴장감이 감돌면서 외교적 노력에 의한 센카쿠열도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미국 측의 대북한 압박 분위기에 맞서 일본에 압박을 가하고자 센카쿠열도 인근 항해를 늘리는 것으로 보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