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휴면보험금으로 서민보험 추진

보험업계가 휴면보험금을 활용한 저소득층 보험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손사들은 이번 주 실무자 회의를 열고 서민층 지원 방안의 하나로 저소득층 보험지원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업계는 전담 TF를 구성해 지원대상 선정, 보험상품 개발·운영 방안 등에 대해 준비한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정부가 휴면예금·보험금 재원으로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해 저소득층 복지사업과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안과 연계된 것이다.

지난해 7월 휴면예금·보험금을 저소득층을 위한 무담보소액신용대출이나 소액보험 지원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4월 기준 금융권의 휴면예금·보험금은 1조587억원으로 이 중 절반가량인 5109억원이 휴면보험금이다.

은행권의 휴면예금이 3809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농협등 상호금융기관, 저축은행, 종금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휴면예금도 1275억원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휴면보험금을 활용해 서민들의 보험에 활용하는 것은 공익적인 측면과 휴면보험금 해결에 긍정적이다”이라며 “그러나 일부 수혜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 적용 대상이 제한돼 있어 위험률을 산출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가 부족하해 보험료 계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시민단체등은 휴면보험금도 엄연히 소유자가 있는데 보험사가 이를 마음데로 쓰는것은 소유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금융사들이 휴면예금,휴면보험금,생보사 상장차익을 이용한 보지재원 활용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의심케 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보험업계는 휴면보험금을 활용해 보험회관 건립을 추진했으나 대외적으로 반대 여론이 심해 이를 실현시키지 못한바 있어 저소득층 보험지원방안이 실현될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