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예대율 규제’ 고위험 주담대 가중치 상향할 듯

대출 다수 보유자, 만기일시상환 차주 대상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 산정 시 가계대출 위험도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만기일시상환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다수 보유자 대한 대출 등 고위험 대출에 대해 예대율 산정 시 대출 가중치를 더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 중이다.

앞서 금융위는 가계부문에 쏠린 은행 자금을 혁신 중소기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예대율을 손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발족한 자본규제 등 개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연말까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산적 금융의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고위험 주담대에 가중치가 더 늘어나게 되면 실제 대출액보다 더 많이 대출해준 것처럼 인식되는 만큼 예대율 관리를 위해 가계대출을 더욱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현재 은행업감독규정을 통해 은행들이 예대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행 예대율은 대출액에 대한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는다. 대출 종류와 무관하게 대출액이 그대로 예대율의 분자에 반영된다. 예컨대 은행이 주담대와 기업대출을 100만 원씩 집행했다면 액면 그대로 100만 원씩 대출잔액으로 잡힌다.

하지만 앞으로 주담대 등 가계대출은 차주별 리스크를 반영해 110만 원, 120만 원 등의 방식으로 가중하고 기업대출은 99만 원 등으로 낮춰서 인식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대출액이 액면가보다 더 많이 인식되는 가계대출을 줄여야 예대율 관리에 유리하다.

금융위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본비율에 대한 규제도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BIS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에서 가계대출의 위험가중치를 현재보다 올리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계대출 위험가중치가 기업대출의 절반 아래인 탓에 은행들이 BIS비율 관리에 대한 부담없이 가계대출을 늘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의 위험가중치는 23.5%, 기업대출 위험가중치는 58%다. 은행들은 기업대출 위험가중치가 2배 이상 높다보니 BIS비율 관리를 위해 리스크가 낮은 가계대출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는 다수 보유자에 대한 대출이거나 만기 일시 상환하는 대출이라면 같은 주담대라도 세부 위험도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