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외교안보 정책, 한미동맹 전략 근본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입력 2017-09-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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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北 핵실험, 우라늄 증폭핵분열탄일 수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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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북한이 우라늄 증폭핵분열탄 개발에 성공했다는 전제 위에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과 한미동맹의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6차 핵실험은 그 동안 북한의 핵개발 역사와 오늘 인공지진의 강도로 볼 때 북한이 증폭핵분열탄 개발에 성공한 증거로 보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약 이번 핵실험이 우라늄 증폭핵분열탄이라면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영변 원자로는 협상용 카드일 뿐 실제로는 별 의미도 없다”면서 “북한의 막대한 우라늄 저장량과 지하시설의 은밀한 우라늄 공정을 감안할 때 이제 북한은 수백 개, 수천 개의 우라늄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개발이 증폭핵분열탄에서 수소폭탄으로 진전하는 것도 이제는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핵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핵모라토리움(핵동결)을 협상의 카드로 내밀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이나 미국이 핵동결을 섣불리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도 꼬집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로 한반도 안보위기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북한은 이제 핵미사일의 완성단계에 이르렀고 수많은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UFG 훈련 축소와 대화 구걸에 매달리고 사드 배치도 계속 미적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우리의 안보현실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통탄스러운 상황”이라며 “취임후 계속 잘못된 길을 걸어온 외교안보 대북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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