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천 통상차관보, 中 정부에 사드 보복 해소 요청...정부, WTO 공식 문제 제기 검토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국내 기업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국 통상당국 고위 인사를 직접 만나 관련 조치의 해소를 요청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중국 창춘(長春)에서 첸커밍 중국 상무무 부부장,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천저우 부회장 등을 만나 최근 중국 내 일련의 조치로 인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강 차관보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 측이 성의 있는 관심을 보이고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차관보는 중국 측 초청을 받아 1~5일 창춘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1회 동북아박람회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동북아박람회는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이 참여하는 무역투자박람회다. 중국 왕양 국무원 부총리 등 주요국 정부 고위인사와 기업인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

중국 측의 사드 보복 조치는 올해 초 관광·유통·문화 콘텐츠 분야를 시작으로 자동차 등 제조업으로까지 확산하는 등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강 차관보는 지린(吉林)성 바인차오루 당서기, 리우궈종 지린성장 등 지방 정부 고위 인사와도 만나 한·중 간 통상 현안과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가 사드 보복으로 인한 우리 측 산업 피해를 문제 제기하는 것은 한·중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서다.

산업부는 9~10월께 열릴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도 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를 공식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3월과 6월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공식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은 자국 내 롯데매장 영업중단 조치 등을 풀지 않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부품 공급 차질로 중국 공장 다섯 곳 중 네 곳의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국제무대에서 사드 보복 문제를 지속 거론하는 것은 중국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움직임이 사태를 더욱 키웠다는 비판도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측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에는 ‘당당한 대응’을 강조했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는 존재감이 약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 본부장이 사드 갈등을 언급한 것은 지난달 24일 수출점검회의에서 발언한 것이 전부다. 그는 “(사드 보복 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적극 이의제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