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는 中 사드 보복…이젠 정부가 나서라

한국경제 손실 규모만 8.5조…“국제사회 압박 수위 높여야”

중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를 빌미로 우리나라 민간 기업에 경제적 보복을 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침묵만 하고 있다. 사드 경제 보복이 장기화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상반기에만 수조 원에 달하고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세계무역기구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를 제기한 것이 전부다.

31일 산업부와 재계에 따르면 사드 배치로 현대자동차, 롯데 등 중국 진출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올해 한국 경제 손실 규모만 8조5000억 원으로 예측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0.5%로 경제성장률도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

사드 부지 제공의 당사자로 지목된 롯데는 지난해 11월부터 그룹의 계열사 현지 사업장이 세무조사, 소방점검을 받았다. 올해 3월 이후 중국 롯데마트 99개 점포 중 87개가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국내 화장품 제조공장도 사드 보복의 타깃이 됐다. LG생활건강 항저우 화장품 공장은 최근 중국 당국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 점검을 받고 처분 통지를 기다리는 중이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국과의 사드 갈등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 분야는 단연 자동차다.

현대·기아차의 중국 내 판매량은 1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추락했고, 판매 부진에 납품 대금 지급이 늦어지자 협력업체가 아예 납품을 거부, 현대차 중국 공장이 일제히 멈춰 서기까지 했다. 현대·기아자동차에 따르면 상반기 중국 판매량은 모두 43만947대로, 지난해 상반기(80만8359대)보다 52.3% 급감했다.

대(對)중국 의존도가 높은 면세점 업계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 한국 면세산업 피해가 연간 4조 원에서 5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중국 태도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상황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주중대사에 중국 인적 네트워크가 탄탄한 노영민 전 의원이 임명되면서 양국 관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사드 보복은 기업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제사회에서 사드 보복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제사회의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