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후보자 지명 20일 만에 청문회 열었지만, 3野 모두 “안 된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 ‘정치성향’ 이유…與 “물러설 뜻 없다”

▲이유정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제공=청와대)

야 3당은 28일 열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임명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인 편향성을 문제 삼아 임명 철회를 거듭 주장해 왔다. 또 야당이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여당과 ‘기 싸움’에 들어간 상황에서 맞이한 첫 청문회라는 점도 한몫 거둔 것으로 해석된다.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 반대 ‘최전선’에 섰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24~25일 열린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정치 성향이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을 시킨다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정치재판소화시키는 것”이라며 “충분한 준비와 검증을 통해서 국민께 이러한 사람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길 바란다”고 당 차원의 ‘불가론’을 밝혔다.

이런 기조를 반영하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주광덕 위원은 이 후보자가 여당 소속 인사가 장을 맡은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지자체장으로부터 140여 건의 사건을 맡았다는 주장을 펼치며 헌법재판관 자격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윤상직 위원은 이 후보자의 남편이 판사로 재직할 당시에 장녀의 재산을 수년간 허위로 신고하고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이 후보자의 ‘불가론’을 고수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만약 이대로 (이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철회를 거듭 주장했다. 나아가 안철수 신임 당대표가 전날 취임 일성으로 “우리의 길은 철저하게 실력을 갖추고, 단호하게 싸우는 선명한 야당의 길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대여(對與) 투쟁을 선언한 만큼 강경노선을 걸을 가능성이 크다. 바른정당은 수차례 논평에서 “(헌재는) 절대 정치 편향 코드 인사가 가서는 안 되는 곳이란 점을 정부 여당도 잘 알 것”이라며 지명 철회를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개인 소신에 의한 다양한 참여가 사회적 현상에 대한 헌법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헌재에 꼭 필요한 인물”이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혔다.

한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는 막판까지 혼전을 거듭할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기존에 이 후보자와 김 후보자를 연계해서 통과시키겠다던 입장을 번복했다. 또 한국당을 제외한 ‘신(新)4당 공조’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전례를 들어 이 후보자 거취 문제와는 별개로 31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처리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