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언론 “트럼프, 對중국 무역조치 발표 연기”

폴리티코 “301조 발동 미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한 무역조치 발표를 미뤘다고 4일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두 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슈퍼301조’라 불리는 무역통상법 301조 일부를 발동하라고 지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했다. 소식통은 발표가 연기된 이유에 대해 설명은 하지 않았고, 일정 재조정 시기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다음 주 초 중으로 라이트하이저 대표에게 301조 발동을 지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앞서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301조에 따라 조사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슈퍼301조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통령이 행정명령만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무역 상대국에 징벌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이다. 미국은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 문제를 이유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해 보복을 할 계획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무역 보복 계획을 미룬 것은 미국이 받을 타격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만큼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선포하면 미국 경제도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의 저우 미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301조를 발동하면 양국 기업가들과 노동자들에게 모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도 중국에 유리한 상황이다. 중국은 1999년 WTO에 가입했는데 개발도상국으로서 국외투자·서비스 통제 등에 혜택을 받았다. 미국 내에서도 WTO에 중국의 지적 재산권 문제를 정식으로 이의제기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WTO가 미국에 불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WTO를 건너뛰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