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도입 가속화

- 자문위원회,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핵심추진과제로 선정

증권예탁결제원은 10일 2008년 주요 추진과제로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선정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발빠르게 추진키로 했다.

증권예탁결제원은 이날 예탁결제, 전자증권 등의 합동자문위원회를 열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핵심과제로 선정해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전자증권제도란 자본시장의 증권을 실물증권으로 발행하지 않고 그 권리를 전자등록부에 기재(등록)함으로써 증권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고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되는 제도이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은 이미 국내외적으로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금융의 전자화’가 확산된 시점에 증권의 전자화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해외 선진국가들이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자증권제도를 주요 정책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도입이 불가피(30개 OECD 국가 중 22개국이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한 상황이다.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향후 3년간 실물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필요한 26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불법적 거래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미예탁 무기명증권의 불법적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사회적 투명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킬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 금융중개기관 측면에서도 실물증권관련 업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축소(월간 약 23만 시간 절감 가능)되어 역량을 신상품 개발 등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 측면에서도 실물증권의 보관 및 관리에 따른 도난 분실 등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고, 증권 발행기간과 상장 소요기간 단축을 통한 투자자금의 조기 회수로 투자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이밖에도 자본시장에서 실물증권의 취급과 관련된 업무프로세스들이 대폭적으로 축소되거나 절감되는 등 업무프로세스의 혁신으로 시장참가자의 편익이 제고되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시장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져 아시아 지역 내 자본시장 허브로 도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홍정훈 교수(국민대 경영학과)는 '전자증권제도가 자본시장과 증권예탁결제원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은 이미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아시아 금융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을 통해 자본시장 인프라의 혁신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이 저비용 고효율의 자본시장 구축을 가능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한국 자본시장의 레벨업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동인(動因)이 될 것”이라며 증권예탁결제원 경영진에게 2008년에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증권예탁결제원은 국내 유일의 증권 중앙예탁결제기관으로서의 공공적 책임을 다하고 자본시장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탁결제, 국제, 파생, 전자증권 등의 분야로 나누어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제공되는 자문을 통해 업무서비스 고도화를 도모하고 있다. 성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