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다시 꿈틀 … 김현미 장관 “강력한 종합대책 마련” 경고

6·19 대책 한 달 만에 일부지역 과열 기미…민간택지 전매제한 등 주택법 개정안 10월 시행

서울 아파트값이 6·19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 만에 다시 반등 기미를 보이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불안이 계속된다면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경고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6·19 부동산 대책에도 하반기 부동산 과열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집값 불안이 계속된다면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취임 이후 부동산 추가 대책과 관련해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6·19 대책 이후 국지적인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라면서도 “대내외 경제 여건 호조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시중 유동성도 여전히 풍부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재발 우려가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서울의 인기 재건축단지 분양 물량이 하반기에 늘어날 것”이라며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특정지역에 집중되면 청약 과열이 심화되고 주변 집값이 함께 오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가 조사한 서울 아파트값은 정부 대책 발표 이후 2주 동안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다.

14일 기준 집값의 주간 상승률(0.29%)은 정부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달 16일(0.32%)과 큰 차이가 없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선 6·19 대책 이전보다 더 가격이 오른 매물도 속속 나오고 있다.

청약시장 열기도 여전해 서울 등 주요 지역에 공급된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주말마다 수만 명씩 인파가 몰리고 있다. 정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오피스텔 시장은 일부 단지에서 수백 대 1의 청약경쟁률이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집값 불안이 계속된다면 관계부처와 함께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층·청년·노년층과 같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실태를 세심히 살펴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로드맵을 이른 시일 안에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청약시장이 과열된 부산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도 전매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택시장 과열 또는 위축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주택법 시행령이나 주택공급규칙을 바꾸지 않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10월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