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부] 한계 직면한 자본투입 성장..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 3.5% ‘역대최저’

건설자산 기여도, 전년대비 나홀로 증가..생산성 향상 절실

노동과 자본 등 물량을 투입한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국민대차대조표 잠정’ 자료에 따르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자본량을 의미하는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이 전산업 기준으로 2015년 3.6%에서 2016년 3.5%를 기록했다. 이는 1990년 조사 이후 사상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다.

(한국은행, 통계청)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은 전체 고정자산을 구성하는 하위 자산 각각의 실질증가율을 해당 자산의 사용자비용 비중으로 가중합해 계산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태형 한은 국민B/S팀장과 박상영 통계청 소득통계과장은 “경제 성장 초기에는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높다. 다만 물적측면에서 어느 정도 고도화하면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받아드려야 하는 숫자가 아닌가 싶다”면서도 “자본을 축적해 성장을 늘리자는 데는 한계에 직면했음을 의미한다. 노동 투입 보다는 생산성을 높이는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6년 고정자산 전체 실질투자 증가율은 전년대비 0.1%포인트 증가한 5.2%를 기록했다. 다만 건설자산의 실질투자 증가율(2015년 6.6%포인트→2016년 10.7%포인트)은 높아졌으나 자본서비스물량 산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설비자산(4.7%포인트→-2.3%포인트)과 지식재산생산물(1.8%포인트→2.3%포인트)의 실질투자 증가율은 감소하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3.5%)에서 건설자산의 기여도는 1.9%포인트로 전년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설비자산(0.91%포인트)과 지식재산생산물(0.69%포인트)은 전년보다 각각 0.12%포인트, 0.04%포인트씩 하락했다.